적도원칙 독립검토 (Equator Principles : Independent Review)
The Equator Principles have become the industry standard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적도원칙이란?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관련 거래 원칙으로서,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입니다.
또한 프로젝트에서 환경적 또는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적도원칙은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실사(Due Diligence)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ey Facts
- 적도원칙은 글로벌 민간은행의 주도로 개발되었습니다.
- 2003년 6월 최초 채택되어, 현재 전세계 38개국 101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2019년 12월 기준)
- 전세계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금융사 및 투자자를 위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신흥시장 내 적도원칙 회원사(EPFI)의 PF 거래 비중은 70%를 상회합니다.
OUR WAY OF WORKING
DNV은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ESIA) 및 다수의 환경/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평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DNV만의 특화된 심사 전문성과 다수의 경험을 조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DNV 서비스 제공 범위
DNV은 적도원칙과 관련해서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or new EPFI(신규 가입 금융기관 대상)
- 적도원칙 프로세스 및 요구사항 대비 금융기관의 내부 현황 간 GAP 평가를 통한 개선 과제 도출
For existing EPFI or borrower(기존 EPFI 또는 시행사 대상)
- 프로젝트에 대한 독립 검토 또는 독립 모니터링 평가 실시 및 검토 의견서(보고서)발행
For existing EPFI(기존 EPFI 대상)
- 적도원칙 보고서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제3자 검증 실시 및 검증 의견서(성명서) 발행
*EPFI에게는 적도원칙 이행 현황, 적용 대상 프로젝트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부여됩니다.
INDEPENDENT REVIEW: GENERAL SCOPES OF WORK
EQUATOR PRINCIPLES REVIEW
DNV은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각 원칙의 개요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EIA를 포함한 환경 및 관련 문서를 검토합니다. 또한 환경/사회 관리 계획(ESMP) 및 적도원칙 액션플랜(ESAP)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실사 중 식별된 주요 리스크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절차는 적용 가능한 표준(현지 법규 및 규정, IFC Performance Standards 및 EHS Guidelines)과의 갭을 나타내는 원칙 4에 부합합니다. 적도원칙 액션플랜(ESAP)은 프로젝트가 위 표준들에 부합하기 위한 요구사항 등 필요한 조치, R&R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IFC GUIDANCE AND EHS GUIDELINES REVIEW
국제금융공사(IFC)는 자금 조달을 고려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8 가지 성과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차주(고객)가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합니다. DNV은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요구사항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평가서, 보고서, 기타 프로그램 등)를 검토하고, 요구사항 – 프로젝트 현황 간 갭 분석 의견을 제공합니다.IFC 성과표준에 대한 준수여부 검토와 함께 DNV은 EHS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LICENSES AND PERMITS REVIEW
모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환경 관련 허가/승인 목록을 검토하고 인허가 진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DNV은 고객이 제공한 문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환경 또는 사회적 위험을 평가합니다. 또한 제시된 저감 조치 및 모니터링 계획, 그리고 예상 비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프로젝트 위치, 프로젝트 운영 또는 건설 일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인허가/승인 조건을 검토합니다.